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9년 전면 적용 가능성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2029년 전면 적용 가능성

“공무원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최근 공직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정년연장 65세’**입니다.
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 시범적으로 65세 정년제가 시행되며, 전국 확대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왜 필요한가?

연금 수령 시점은 65세인데, 퇴직은 60세
→ 최대 5년의 ‘소득 공백’ 발생
생산가능인구 급감 (2040년까지 771만 명 감소 예상)
→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공공서비스 인력 부족
OECD 평균 퇴직연령보다 낮은 한국의 현실
→ 60~64세 고용률 2019년 기준 OECD 12위 (하락 중)

✅ 공무원 정년연장 65세, 왜 논의되고 있나?

🔸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가 약속한 ‘정년연장 및 소득공백 해소’ 이행 요구
🔸 정년(60세)과 연금 개시(65세) 간 최대 5년의 소득절벽 존재
🔸 공무원노조(공무원연맹),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통해 조속한 입법 촉구 (2025년 11월 기준)

👉 연맹은 입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2026년 내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입법 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령화 속도 = 정년 연장 필요성 증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2022년 3,674만 명 → 2040년 2,903만 명 (무려 771만 명 감소 예상)
이는 고령 인력의 연속 고용이 공공서비스 유지와 국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임을 의미합니다.

🧠 공무원 정년연장 실제 여론은?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한다? NO!

국민 및 공무원 대상 조사 결과,
👉 20~30대 청년층도 80% 이상 정년연장 찬성 의견
→ ‘세대 간 상생’ 구조 설계 시, 청년 채용과 고령 근로가 충돌하지 않음이 핵심

✅ 공무원 정년연장 지금까지의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기존 정년	만 60세
변경 논의 중 정년	만 65세
시행 시작	2023~2025년: 시범 적용 2029년: 전면 적용 검토
적용 대상	환경미화·시설관리직 중심 → 향후 전체 확대 가능성
근거	연금 개시 시점(65세)과의 소득 공백 해소 목적

📅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 시기: 단계적 확대, 언제까지?

2023~2025년:
일부 지방자치단체(대구, 대전 등)에서 시범적으로 정년 연장 시행
→ 1년 단위 계약으로 10년까지 연장 가능 제도 도입
2025년:
중앙정부 소속 일부 직군(환경미화·시설관리 등)에서 65세 정년 첫 적용
2026~2028년:
대상 직군 점차 확대, 시범사업 결과 반영한 제도 보완 예정
2029년:
공무직 전면 65세 정년 적용 유력, 연금 개시 연령과 정년 일치 목표

📌 올해 60세 되는 1965년생은 61세 정년
→ 이후 매년 1세씩 연장, 2029년엔 만 65세로 확정 전망

🌏 주요국 사례로 보는 정년연장 트렌드

국가	정년제도
일본	사실상 65세 정년제, 일부 70세까지 취업 기회 법제화
독일	정년 65세→67세 단계적 상향
영국	법적 정년 폐지, 기업 자율에 맡김
미국	연령차별금지법(ADAEA)로 연령 퇴직 강요 금지
중국	남 60→63세, 여 55→60세 점진적 조정 추진 중